상사의 계속되는 폭언 정신적 피해도 상해죄


상사의 계속되는 폭언은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년 5개월 정도 수십회에 거쳐서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이 가해졌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 폭언 상황을 녹취했으며 증거로 제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폭언으로 인한 상해죄로 인정된 사례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제야 처음으로 인정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폭언을 일삼는 상사들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러한 상사 한명쯤은 무조건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폭언을 일삼는 상사들은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니 이젠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된 바는 모두 아는 사실이실텐데요.

이와는 다른 물질적인 접촉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폭언으로만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전의 대법원은 강간치상의 상해는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포함단하도 봤는데요.

강간에 따른 정신적인 불안, 악몽, 자책감, 우울증 등의 증세로 인해서 6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사 폭언 고소를 하려면 외상과 같은 외부적인 상처가 없고

정신적 장애를 수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오랜 가긴동안의 정신과 치료를 통한 사실인정이 되어야 하고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야 한다고 하니 정말 성립자체가 힘든 것은 사실 인 것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죄를 보시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상사 폭언 고소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진행을 하셨다가 자신만 손해가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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