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견제권 대출금리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

금융감독원이 곧 은행들의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지게 되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기에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리견제권이 실행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출이 있는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이 산정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연합회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하는 정보제공, 금리 공시 등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견제 권한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은행 대출금리의 기본 산출 방식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본 산출 방식은 코픽스, CD, 금융채 등의 기준금리 + 조정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 프리미엄 등의 가산금리 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금리 공시를 통해 은행별로 기본 금리, 가산금리의 대략적인 내용 정도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산금리의 세부 사항인 우대금리, 위험 프리미엄, 조정금리 등의 내용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대출금리가 얼마인지 정도의 최종 결과물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가산금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의 세부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산금리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리의 가격 변수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것이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은 이를 토대로 하여 금리 산정 과정의 문제점이나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지적하며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실행할 금리견제권 덕분에 금융소비자의 은행 견제 권한이 강화되어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금리견제권 덕분에 예금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만 급등하는 상황은 막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의 편을 들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권리를 강화해주는 것이 건전한 금융환경에 한발 나아가도록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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